폭행 쌍방폭행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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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쌍방폭행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먼저 시작 되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접수 된 사건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두사람은 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말 싸움 도중 반말과 말대꾸를 한다며

얼굴을 향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맞은 피해자는 방어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 도움을 받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먼저 맞은 피해자는 상처를 치료하고 치료비와 합의를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해자는 극히 적은 금액밖에 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나도 폭행을 당했으니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도 많이 맞았다. 나도 고소할테니 같이 벌금을 물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자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인데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니

억울한 마음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소는 이미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방어하는 차원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기록과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쌍방 폭행은 인정되나 초범이었던 점, 소극적인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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