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항소 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 검사항소 기각

​

이 사건은 검사가 1심에서 사기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도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검사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기와 대출 이후 도박 부분, 참고인 대출 사기, 차용금 사기등에 모두 반박하였고

​

피고인은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며,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을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