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산정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자 9221 결정)

​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의 판례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

그런데 2024년 7월 18일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다만, 과거에 이혼 시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서로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단,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사례는

친부 호적에 올리지 않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거 양육비를 모두 받은 사례입니다.

​

인지청구로 친부에 아들임을 확인받고

지난 양육비를 모두 청구해

가정법원의 양육비 결정을 받은 다음,

​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까지 받으며

수년간 감치명령과 함께 양육비를 독촉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과거 양육비를 모두 지급 받은 후

관련된 사건을 모두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