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피고 방어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피고 방어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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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하여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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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불륜 현장 증거를 잡기 위해 경찰을 대동하여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급습하기도 하였고

고소를 하기 위해선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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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지금은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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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가정파탄에 책임까지 지게 되어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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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는

보통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에서

법원에 직권으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위자료 산정 액수는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잠자리를 가진 횟수,

부정행위가 피해자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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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는

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면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피고 한 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연남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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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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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장 접수 후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은 3개월 정도,

조정이 안되고 판결로 가면 대략 6개월 ~ 8개월 정도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추가되어

다투어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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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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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간통죄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불륜 현장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정황상 증거도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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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주로 이용되는 ▷증거로는 휴대전화와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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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잦은 통화기록,

"자기야" 또는 "사랑해" 등 연인 관계에서나 주고받을 듯한 대화,

성적 묘사나 성적인 대화,

서로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포옹이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결재한 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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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서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나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 또는 "사랑해" 등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듯한 대화,

성적 묘사나 성적인 대화,

서로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상간자의 집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을 방문한 영상,

차에서 내려 서로 손을 잡거나 껴안고 이동하는 모습 등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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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할 때는

위법하지 않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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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컴퓨터, 인터넷 등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접속해 열어보는 행위,

배우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지문인식 휴대폰에 몰래 손가락을 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위도

위법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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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송 증거를 획득할 경우

그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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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간녀의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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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은 되는데

증거를 잡을 시간과 방법이 없다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알선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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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증거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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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요령부터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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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를 받은

피고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부정행위에 증거가 명확하여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원고의 소장과 증거만큼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의 입장과 상황 및 그 외 사정들을 변론하여

청구금액의 절반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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