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차이 수원상해변호사 정당방위 무죄사례

폭행과 상해 차이 수원상해변호사 정당방위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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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폭행과 상해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폭행과 상해를

엄연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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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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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지만

상처가 남지 않는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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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머리카락은 그냥 두어도 다시 자라고

생리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신체에 대해 유형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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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을 때는

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

신체의 생리적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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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유형력이든 사람에게 가하면 폭행이 되고

그로(폭행)인 해 치료가 필요한 정도면 상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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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개념을 알고 있다 해도

실무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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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작은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처 같은 경우,

신체의 생리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해죄를 적용한다면

그 행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 2년 이하 5백만원 이하 벌금,

상해 -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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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애매한 사건은

상처와 피해 정도, 사건 전후의 사정,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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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상해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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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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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거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담배연기를 상대방에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과 같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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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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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 증상으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부러뜨리는 것

▷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처녀막 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과 같은 행위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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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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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상해로 진행하는 것이

처벌과 합의 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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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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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상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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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시 인근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

주변 목격자 등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 등의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면

상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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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툼이나 시비가 일어나면

가급적 자리를 피하거나

cctv, 블랙박스 등 촬영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해

증거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일이 경과하기 전에

증거 확보와 진단서를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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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상해죄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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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간단한 문답만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제출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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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며 최소한에 방어만 했는데도

가해자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사건으로 약식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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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해

의뢰인과 함께 검토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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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사건처래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등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번복되는 점등을 변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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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통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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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며

증거와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건 죄명이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