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불송치 사례 수원재물손괴변호사

재물손괴죄 불송치 사례 수원재물손괴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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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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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합니다.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동물도 여기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재물은 받으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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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사문서이든 공문서이든 불문합니다.

사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이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든 불문하고

도서나 유가증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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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CD, DVD 상에 담겨 있는 기록

컴퓨터를 통해 편집, 사용할 수 있는 문서파일, 사진파일 등

사람이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해 작성된 기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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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란 그 대상물이 갖는

본래의 효용성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을 부수는 경우는 물론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훼손시킨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쉽게 떠올리는 물건파손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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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손괴를 의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한다는

인식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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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2)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3)효용성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책임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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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그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도둑질(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라는 뜻인데

이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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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

친족상도례 제외 재산범죄

-손괴죄, 강도죄, 점유강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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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타인의 나무를 베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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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나무를 베었다고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나무를 베기전 피해자가 동의하여

나무를 베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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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