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 수원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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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상속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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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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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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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면

친권자가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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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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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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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친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친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친족 혹은

지정하는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이때 제3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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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은

일반적으로 서면을 통해 심사하지만

피상속인(고인)의 친족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서 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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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이 여러 명 일때는

상속인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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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그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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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 신고의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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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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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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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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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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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법원에 접수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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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

그 신고가 심판을 받기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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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분을

친권자가 관리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상속인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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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대습상속을 받는 미성년자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