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

​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질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담보권을 실행해야 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집행권원"이란-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인낙조서,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

​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잡게 되는데

이를 근저당 설정이라 하고

은행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임의경매에 해당합니다.

​

​

​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강제경매에 해당합니다.

​

​

강제경매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