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 수원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수원명예훼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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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욕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죄명은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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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여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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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사실이 아닌 허위의 명예훼손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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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뉴스기사 댓글, 맘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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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법조문에는

'공연히'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입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라면

심한 욕설과 비난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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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말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사람에게 전파하게 된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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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 명예훼손 발언을 한다면

피해자의 가족은 그 사실을 덮으려 할 것이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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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피하기 위해 초성이나 이니셜을 사용했더라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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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이 공연하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도 특정하여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처벌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린경우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형식상 범죄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 조각 ⁴ 阻却 명사 1. 방해하거나 물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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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동물병원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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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몇명만 참여한 단체 톡방에

'A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집에서도 포기했으니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메시지를 올린 사안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고

참여자가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수 있으며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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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무작정 고소 고발을 하다가

성립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전에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고

그에 따른 증거까지 확보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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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추상적인 판단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수 있고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을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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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들이

수원명예훼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고소대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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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검토해보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협박과 강요 혐의도 추가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협박죄가 성립해 벌금형에 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