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손해배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 손해배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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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악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변에 위협이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응한 방어행위조차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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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방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법조문만 봐서는 그 상당한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하라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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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발표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은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상대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 정도 보다 적을 것 등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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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지침에 따라

이성적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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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방어행위가 가해행위가 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맞거나 상황이 위험해 방어를 해도

자칫 상대방 폭력보다 방어가 지나쳤거나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후 발생한 방어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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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방어만 하였음에도

cctv나 동영상 촬영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가해자도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끊고

쌍방폭행 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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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해

증거와 증인 등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에 사실을

입증해야 억울한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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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시작된 사소한 언쟁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는 정도의

대응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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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두 사람의 관계와

그날의 상황, 폭행의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과 동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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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피치 못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한 폭행의 피해가 더 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점 등을

변호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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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의뢰인은 폭행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폭행의 정도가 더 큰 점과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