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종료 성년후견인 변경 수원성년후견변호사

성년후견 종료 성년후견인 변경 수원성년후견변호사

​

성년후견의 종료는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 종료 심판 등으로 종료됩니다.

​

성년후견종료심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년후견인의 변경은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변경에 경우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

아래의 사례는 가족 중 한명이

노부모 각각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가

피후견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정황을

다른 가족들이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에 요구로

성년후견 종료 심판 및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사건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다른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진행해서

기존 성년후견인에 임무를 종료시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