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 승소 수원상간남변호사

과거에는 부정한 행위를 벌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기반한 것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와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았을 때 연인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애칭,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카톡, 통화기록, 대화녹취,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cctv, 함께 찍은 사진 등 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는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보안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온

부부 중 일방이 직장내에 동료와 외도를 저질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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