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포기 수원상속전문변호사

후순위 상속포기 수원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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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속을 받는 '단순승인'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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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관계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

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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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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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할 때

-법정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어려울 때

-고인의 채무를 친적들에게 알리기 싫을 때

-고인의 재산 일부를 처분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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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인보다 상속포기가 유리할 때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인이 몇 명 안될 때

-한정승인시 상속세금이 너무 많을 때

-대포차 등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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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각각의 기관에

일일이 신청하여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시,구,읍,면,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사이트(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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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에 금융재산, 국세, 연금(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염금 가입내역),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에 대해 조회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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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의 의뢰인은 2순위 상속인인데

1순위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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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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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상속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해서

1순위 상속인들 상속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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