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수원몰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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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원몰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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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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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범죄의 처벌은 개정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었으나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에 의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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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켰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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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시설까지 따라들어가

2차로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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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거침입

세가지 죄명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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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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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몰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모든 조사에 동석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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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증거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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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후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사건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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