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사례 수원민사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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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사례

이 사건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증여했음에도,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식들이 손사를 상대로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의뢰인인 손자와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평소에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할아버지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손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도 아니고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증여된 손자의 재산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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