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반환 조정사례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반환 조정사례 제일좋은법률사무소

 

가게를 인수한 원고가 가게를 양도한 의뢰인(피고)에게

불법 마사지 가게를 인수받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에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의뢰인이 가게를 양도하면서 원고를 기망한 것도 아니었고,

불법으로 수익을 얻으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

이라는 판례를 적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무효에 관한 특약이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은 점을 항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