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위자료청구 기각 수원변호사

보복성 위자료청구 기각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이 사건은 미혼 여성이 유부남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성관계를 하고 

낙태까지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교제당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기망을 당했고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남성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여성과 남성은 성매매를 통해 만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 만나는 기간동안 다른 남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기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여성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기때문에

보복성으로 진행된 소송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인 여성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증거와 함께 반박해서

여성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