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채무 사기고소
연인관계 일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별을 겪으면서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문제가 금전문제 입니다.
이는 오고간 금전에 성격에 따라
대여인지 증여인지에서부터 입장차이를 보입니다.
돈을 받은 쪽에세는 증여라고 주장해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돈을 준 쪽에서는 대여임을 주장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관계가 일어난 전후 관계의 상황에 따라
사기고소를 병행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간 금전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채무관계임을 주장하고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고소를 취하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