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 검찰항소 기각

by 제일좋은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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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검찰항소 기각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원심 판결에 정당함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로

 

 

 

변론하여 검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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