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검찰항소 기각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원심 판결에 정당함과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로
변론하여 검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 검찰항소 기각
by 제일좋은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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