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검찰단계 무혐의

준강간 검찰단계 무혐의 수원성범죄변호사

 

이 사건에 피해자와 피의자는 

해외에서 만나 수개월 동거 경험이 있는 관계였고

귀국 후에도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헤어진 후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연락을 하고 만나 술을 먹게 되었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단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끌려갈 수 밖에 

없는것이 특성입니다.

 

실제 성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괘씸죄가 두려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상담 후 수사기록을 모두검토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과 모순된 피해자의 진술,

관련자료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변론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