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 선물거래소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사례

사설 선물거래소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사례 수원변호사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수원변호사을 선임한 사례입니다.

 

사설 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소 운영행태, 실제 행위 여부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과 인정 할 것을 정리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에 진술을 돕고

변호인의견서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