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불기소처분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피의자는 한 때 연인사이 였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하며 친구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무죄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당일에 행적과 정황, CCTV,
사건 후 정황과 증거, 참고인 진술등을 통해여
강간혐의를 벗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