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 기각
공무집행방해로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며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폭행과 협박에 관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 무죄
by 제일좋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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