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카메라이용등촬영 선고유예

지하철계단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 중 적발된 사건입니다.

정상참작을 받을수 있는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고 변론하여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