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사례 수원형사변호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사건 검토 후 일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입장에선 

하루라도 구치소에서 더 빨리 나가는 것보다

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무죄를 다투어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4개월을 감형 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