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 변호사 성공사례
수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사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상 범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가 발생했을 때는
1.즉시 정차하여
2.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안전확보 포함)를 하고
3.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사례
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미조치혐의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에서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다가
중간에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1심법원은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단 신분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뒤 현장을 떠났어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사례
<도주치상>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되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례>
가해자는 필요한 구호조치와 함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도주치상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사례
1.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다 주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준 가해자는
연락처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실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 안까지 직접 데려다주지 않았다 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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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어린이와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는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연락 또는 대면해야 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변호사례>
아래의 사건에 의뢰인은
대형 버스를 운행하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수원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불기소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승용차의 2차 사고로 상해피해자가 발생하여
특가법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도주치상의 요건인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상해정도를 변호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의뢰인이 진심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변론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불기소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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