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음란물소지) 불기소사례 수원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이 사건에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서 아동과 음란물을 주고 받다가
적발되서 사무소를 찾아 상담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수사는 더욱 엄중해지고
이 사건같이 무죄주장을 하기 위해선
초기 대응 및 무죄주장 증거확보가 무었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대응과 증거확보,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출하여
재판까지 가지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