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구이의의 소

수원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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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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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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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무자(피고)가 민사 금전채권소송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상대방에게 대여금 등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였거나

 

또는 채권양도, 상계 등 여러사정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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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수원 청구이의의 소

 

이런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원고)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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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때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수원 청구이의의 소

 

아래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제일좋은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채무자)이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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