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불기소

사기 불기소 사례 수원형사변호사

 

아래의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함께 사건 토지를 보고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였으나

변심한 고소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로 내방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과 선임 시기는

경찰 검찰 수사를 혼자서 불리하게 다 받고

수습하기 어려운 재판 전 단계가 아닌

사건 초기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