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유사강간,카메라이용촬영외5개 혐의 불기소 처분사례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이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조사를 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기소를 하여 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 단계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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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시기를 놓쳐 재판까지 가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사건의 난이도가 어려워져 결과를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의자 조사시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공갈, 공갈미수, 강요

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 후 수사 당시 경찰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 짓고

심하게 몰아붙이는 강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를 조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많은 범죄 혐의와 강압적인 경찰의 태도로

자신에 진술을 온전히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찰, 검찰 조사시 변호인 동석을 하면서부터는

모든 사실에 대해 자신 있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사를 병행하면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찾고 증거를 수집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차례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변호인 선임이 늦어 검찰 조사까지 일정부분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8개의 혐의를 모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받는 것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