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와 강압수사로 다른범죄까지 덮어씌우기 무죄판결

by 제일좋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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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안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아래 사건은 강도 상해로 입건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상태에서 조사하여 회유와 강압수사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상해 혐의 까지 추가 기소한 사건 이었습니다.

 

실제 피의자가 행한 강도상해 혐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내었고 , 저지르지 않았던 상해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후 선임하시고

판결을 받기 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수사중 강압과 회유가 있었던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모습을 일치 할수 없는 증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증거의 모순점 그리고 반대증거등을 수집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으로 인해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이끌고 선처를 구할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혜을 받아 내었고,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수 있었습니다.

강압수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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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3.jpg

 

강압수사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