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3번 벌금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 3번 벌금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번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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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약 10km미터 정도를 운전하였고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주거지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무면허 사실을 인정하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제일좋은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곳에 매장을 두고 한곳은 직원이 한곳은 본인이 관리하였습니다.

연휴기간동안 직원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매장을 닫게 되었는데

연휴기간 동안 직원이 관리하던 매장에 미리 예약되어 있던 고객이

연락을 취해와서 급하게 매장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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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매장문을 열었고

이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은 3번째 적발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운전을 하게된 상황과 다른 사정또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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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어진 조사에 모두 동석하며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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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수사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범의 방지를 위해 한 대책들,

지인,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작은 점 등을 호소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참작되어

무면허 3번째 적발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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