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금 화해권고결정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카드회사에서 상속인에게 망자에 카드대금을 지급하라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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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는 상속인이 망자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카드사용에 따른 원금, 수수료,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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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이와 같은 청구에 당황하여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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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상속인은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였고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확정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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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통해

상속인은 이미 상속포기 심판 결정이 확정되어있고

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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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법원은 카드회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상속인은 이에 동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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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 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