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기소 사례 수원사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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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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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누범기간에 해당되어

수원형사전문 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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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한달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기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고

추가로 돈을 빌려가서도

원금과 이자를 한 번도 갚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되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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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돈을 빌린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며

누범기간에 고소를 당한것을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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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마치고 의뢰인과 함께

그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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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진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대여금으로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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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동안 준비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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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고

돈을 빌릴 당시나 그 후에 충분한 변제여력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업상 변수로 인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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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사기가 아닌 민사 대여금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변론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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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뢰인과 수원사기변호사의 주장을

검찰에서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기사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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