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동의 성을 매수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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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아동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글을보고 연락을 취해 성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장소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금을

교부하므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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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이 있고나서 나중에 피해아동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그 아동에게 성을 매수한 사람들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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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순간에 실수로 아동에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에 성을 매수한 혐의는 뚜렷하나

정상참작을 받을 요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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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든 조사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여도

모두 동의하며 수사에 적극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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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보여 보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그냥 10만원을 주며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았으니 유사성행위로도 해준다고 하여

이 사건 공고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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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성년자일지 모른다고 인식하였던 고의로서 고의의 정도가 미약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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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했다기 보다는

측은한 마음에 돈을 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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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지 모를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정도가 적은 유사성행위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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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일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의뢰인에 태도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른 양형조건을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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